행정통합을 준비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공을 들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모습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 기준이나 특례를 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 드라이브를 견제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만 참석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에 모두 적용하는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을 담은 통합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환경에 따라 특례조항 등을 만들되 지자체들이 먼저 제안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방침을 주도적으로 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예로 들면 대전·충남은 재량이라고 돼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의무로 규정돼 있다”며 “한 당에서 낸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일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한다. 통합이 분열을 촉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각종 권한을 전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만 행정통합이 완성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권 없는 통합이 아닌 분권이 보장된 통합”이라며 “정부는 시·도지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과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등을 담보로 한 통합 추진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에서 빠진 곳에서는 지역 차별론이 커졌다. 충북도는 정부의 통합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을 위한 특례가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상황인 탓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사법개혁안 등 야당과 협상되지 않은 법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혹시 합의가 안 되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2월 중엔 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희진 홍성헌 한웅희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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