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밀 생산 확대를 위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분·식품업계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지원 체계 자체가 강력분·중력분·박력분 등 용도 구분 없이 관리가 이뤄지면서다. 산업 현장에서는 상품 균일성이 떨어져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산밀 생산과 유통을 위해 투입된 재정 규모는 최근 4년간 500억원을 웃돌았다. 계약재배 융자 교부액과 교육·컨설팅 예산, 밀 수매 비축 소요액, 직불금을 모두 합친 규모가 2021년 588억→2022년 643억→2023년 731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503억원이었다. 지난해 역시 이달 정산이 이뤄지는 비축소요액을 제외하더라도 252억원이 투입돼 적잖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국산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재배 확대와 농가 소득 보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1년부터 5년간 ‘제1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 지원,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했다. 2023년에는 밀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직불금 규모를 늘렸다. 그 결과 국산밀 비축 수매 물량은 2021년 8401t에서 2025년 1만9449t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재배면적도 같은 기간 4240㏊에서 7447㏊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책 초점이 생산량 확대에 치우치면서 품질 관리와 수요 연계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용도별 품질 관리 체계가 정책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을 강력·중력·박력 등 용도별로 비축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원물 형태로 수매해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품종별 분리 관리가 미흡한 탓에 제분·식품업계에서는 국산밀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밀가루는 글루텐 함량과 물성이 달라 용도가 뚜렷하게 갈리는데, 국산밀 사용량을 늘릴 경우 제품 규격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밀은 용도별로 명확히 구분된 수입밀과 달리 작황에 따라 품질 균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실제 사용률도 한 자릿수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국내 식품 산업이 요구하는 용도와 ‘미스매치’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령 국산밀은 주로 중력분 계열이라 면류에는 일부 활용 여지가 있지만, 강력한 글루텐이 필요한 제빵용으로는 단독 사용이 어렵다. 또 다른 관계자는 “품종 개발과 다양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라면이나 제빵처럼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용도에 적합한 밀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가에서는 직불금 등으로 재배 유인이 제공되고 있는데도 사업성이 여전히 낮다는 한계가 겹친다. 한마디로 “농가는 돈이 안 되고, 업계는 쓰지 않는 정책의 이중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선 밀을 키우려는 농가를 찾는 것부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밀이 수입밀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균일성이 낮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생산부터 도정, 유통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우리밀 제2차 기본계획’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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