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사진)은 2일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대표회장단 명의의 성명에서 한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신천지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이런 정책이 자칫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면서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비판적 의견 표명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처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교회가 사이비나 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면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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