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동맹의 새 문법, 우리 요구는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언급할 때 늘 그 가치보다 계산서를 먼저 꺼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체납자’라고 부르며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안보 비용을 대신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질문은 한동안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수사이자 협상용 소재로 취급됐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은 북한 억제를 주된 책임 하에 맡을 능력이 있다.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동맹의 책임은 키우고 미국의 역할은 선택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 문구는 유럽에도 적용된다. 이번 국방전략이 한·미 양자 차원의 변화라기보다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유다.

이 변화의 설계자 중 한 명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다. 미 국방부의 핵심 브레인인 그는 최근 연설에서 미국의 목표를 “힘을 통해 유지되는 합리적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콜비의 세계관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무한하지 않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국인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동맹의 자율적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그가 워싱턴 조야에서 ‘동맹을 다시 설계하는 인물’로 불리는 건 이 때문이다. 트럼프가 반복해 언급해온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 역시 이런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요구는 이미 유럽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나토 내부에서 방위비 증액과 역할 재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거세졌다. 최근 나토에서는 ‘미국이 언제까지 유럽 안보의 최종 보증자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전략 전환에 맞춰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반격 능력 확보와 장거리 타격 수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 최종 보증자’라는 전제 아래 설계됐던 기존의 글로벌 안보 질서와 구조가 각국이 주도하는 책임 하에 다시 짜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 대한 NDS의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이다. 미국은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으로 규정하면서도 한반도 재래식 억제의 주도권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고 ‘확장억제’ 표현도 본문에서 빠졌다. 정책 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상위 전략이 달라질 때 동맹국이 체감하는 변화는 작지 않다.

콜비가 얼마 전 방한해 우리 외교안보 당국과 논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협력, 방산 협력,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런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콜비가 서울에 들고 온 것은 새로운 요구 목록이라기보다 이미 작성된 설계도에 가까웠다. 한국이 ‘주된 책임’을 맡는 구조로 갈수록 전작권 전환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 태세를 재조정하려 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약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임무 성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 방식이다. 나토 국가들과 일본은 미국의 전략 전환 앞에서 각자의 요구서를 준비했다. 방위비를 늘리는 대신 지휘 구조와 역할 분담, 기술 협력의 범위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연합 지휘체계와 위기 시 의사결정 절차, 미 증원전력의 전개 프로토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확장억제는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과의 사전 협의 원칙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핵잠과 방산 협력 역시 부담 분담의 대가가 아니라 동맹 재구성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다. 우리는 ‘주된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준비도 돼 있는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구조, 확장억제의 작동 방식,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사전 협의 원칙은 더 이상 원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맹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거래라면 우리 역시 냉철한 계약서로 응답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그 계약서에 무엇을 써 넣을 것인가.

남혁상 논설위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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