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소멸이라는 미증유의 ‘복합 대전환’ 속에서 노동의 풍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용 관계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는 ‘독립 노동자’의 급증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2024)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나홀로 일하는’ 시민은 이미 4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많은 청년이 생애 첫 일자리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며,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문제는 노동의 형태는 진화했으나, 우리 사회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전형적인 고용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파편화된 환경에서 일하는 독립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구조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결사체’를 형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목소리 없는 노동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우리 민주주의와 노동권의 위기나 다름없다. 그간 한국형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의 성향이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방향타가 맥없이 흔들리는 취약성을 보여왔다. 대화 기구가 정부 입법 과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거나 노사 합의를 압박하는 ‘도구적 기능’에 그쳤기 때문이다. 의제 선정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구조적 논의는 실종되었고, 지역과 산업 단위의 풀뿌리 대화 체계 역시 불안정한 상태다.
이제는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중앙 단위의 논의가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산업 단위의 대화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법과 제도가 노동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권리의 목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과정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청년 등 다양한 노동 주체를 대변할 ‘계층별위원회’의 역할을 상설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400만 독립 노동자의 특수성과 절박함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계층별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 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이 스스로 결사체 촉진자가 되어 권익을 모아내고, 국가임금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수단이 아니라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경사노위가 계층위를 통해 파편화된 목소리들을 결합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복합 전환’의 위기는 ‘새로운 노동권의 탄생’이라는 기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