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만이 큰 곳 중 하나는 경기·인천이다. 수도권이어서 영호남 등 다른 지역보다 집값 등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에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곳은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포천권(포천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이다. 이 지역에 있는 중고교를 졸업해야 지역의사 전형이 있는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다른 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의료 오지나 다름없는 파주는 왜 안 되나’ ‘청라도 학군지인데 왜 송도가 역차별받아야 하나’ 등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연락처를 공유하고 대거 민원을 넣으며 압박 중이다. 파주가 지역구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파주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대표적인 의료 공백 지역임에도 지역의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역 선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복지부에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을 인천 전 권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지역의사제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불만 글이 폭주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2일까지인데 현재 700개 넘는 의견(사진)이 올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유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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