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대학교가 발표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 학원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지만 의사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수도권 복귀를 염두에 두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인식은 복무를 마친 뒤 해당 지역에 의사가 정착하길 바라는 정부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돼 지역의사제가 ‘의대 입시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대학,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학원가에서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포함해 의대 지원에 유리한 특정 고교 명단까지 내놓는 모습이다.
가장 각광받는 곳은 경기·인천이다. 당초 수도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명단에 경기·인천이 포함되면서 서울 거주 학생과 학부모까지 들썩이고 있다. 서울에 직장이 있어도 출퇴근이 가능해 이사를 결정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기·인천에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대학은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다. 이들 대학에 신설되는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하려면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서북권, 인천중부권 내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의무복무 10년’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자녀의 의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1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정도만 지역에 머무르면 되는 셈이라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의사가 된 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의무복무 기간의 상당 부분이 소요된다. 의대 교육과정 6년에 의무복무 10년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40대 초반에 불과해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해서 개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인터넷 입시 카페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지역에 있지만 의과대학은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면 대학 시절을 사실상 서울에서 보낼 수 있다. 울산대 의대는 서울 송파구에, 성균관대 의대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을 ‘무늬만 지역의대’라며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사제의 본래 취지대로 의무복무 이후에도 의사가 지역에 정착하려면 정주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이는 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여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들도 환자를 많이 받아 봐야 실력이 느는 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남으려는 의사가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복무를 마친 전문의의 유출이 반복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수도권 병원을 찾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병행돼야 하고,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지자체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유경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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