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사니] 모범택시, 제대로 가고 있나

지난 연말 한 저녁 자리에서 만난 판사는 드라마 ‘모범택시3’를 챙겨본다고 했다. 모범택시 기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피해자들을 대신해 복수를 대신하는 이 ‘사적 복수 대행극’은 벌써 5년째 시리즈를 거듭해 가며 인기를 끌었다. 사건 기록과 재판에 치여 사는 판사마저 챙겨보게 만든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은 한둘이 아니겠으나, 결국 핵심은 정의구현이다. 현실에선 참 멀게만 느껴지는 이 정의라는 단어를 모범택시 기사는 깔끔하고 또 통쾌하게 실현해 준다. 그것도 딱 전화 한 통에 말이다.

에피소드마다 사이다를 들이켜는 듯한 통쾌함이 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눈을 돌리면 그 끝맛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다. 가상의 결말이 통쾌할수록 현실 속 답답함은 더 도드라지는 법이다. 현실 속 정의구현은 늘 더디고, 방치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세상 모든 일이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면 좋겠으나, 온갖 사건들을 곁에서 보다 보면 응징받아야 마땅한 ‘빌런’보다는 나름 할 말 있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우리가 현실에서 기댈 수 있는 모범택시는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이다. 그런데 이 택시가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요즘이다.

지난달 법원은 1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국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죄한 재판부 판단 자체에 토 달기는 어렵다. 다만 사태를 막지 못한 한 전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판결문을 여러 차례 읽어봐도 그가 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인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의심스럽다’는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여러 증거를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른다. 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판단의 기준과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어디 그뿐인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버젓이 참석했다가 귀국할 때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질질 끌다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택시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내리라는 택시도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딱 그랬다. 전례 없었던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승객들은 이제 교차로를 만날 때마다 ‘내려야 하나’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경찰의 수사는 자꾸만 타이밍을 놓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의 판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법원의 판단은 들쭉날쭉하다. 너무 엄하거나 너무 관대할 때가 있다.

이러니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말이 나오는가도 싶다. 현실에서 드라마 속 김도기 같은 영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순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양심과 책임감에만 의존하는 정의는 언제든 균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개혁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운전대를 수사·기소 둘로 나누거나, 간판을 ‘내란전담 택시’로 바꾼다고 해결될 성격으로 보이진 않는 탓이다.

이래서 모범택시가 세 번째 시즌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은 사적 복수를 그린 영화와 드라마, 웹툰을 탈출구로 삼았나 보다. ‘어디로 가야 하죠’ 묻는 승객에게 택시 기사들도 혼란스럽긴 매한가지인 듯하다. 다소 돌아가더라도 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소망할 따름이다.

정현수 사회부 차장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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