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 작년 10월 22일 총리에 취임했으니 자민당 총재 임기로는 2년, 중의원 임기로 하면 3년이 남았음에도 3개월 만에 조기 총선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6일간으로 일본 역사상 최단기 선거다.
2·8 총선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10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어 약 3개월 만으로, 불과 반년 만에 큰 선거를 세 번이나 치르는 셈이다. 1월 말부터 3월까지는 국회가 약 122조엔에 이르는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로 전격적인 총선 실시는 순조로운 예산 편성 일정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노인들의 외부활동이 어려운 한겨울 엄동설한에 투표를 실시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결정한 데는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카이치가 조기 총선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이번 총선이 정권 선택 투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년 10월 자신의 총리 취임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결과이므로 그것은 자민당원의 결정이지 국민들이 뽑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의 수반인 다카이치 총리를 신임할 것인지 아니면 입헌민주당-공명당 합당으로 탄생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혹은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를 새 정권의 총리로 원하는지를 가려 달라고 묻고 있다.
둘째, 이번 조기 총선의 단행 배경에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꾸준히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전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다. 자신의 정권기반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역설적이다. 그의 높은 지지율은 안보보수, 역사보수의 성향을 지닌 ‘여자 아베’로서의 모습에서 온 측면도 있지만 비세습 정치인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소박하고도 서민적인 행보, 명쾌하고도 알기 쉬운 언변으로 각광을 받는 부분도 크다. 한마디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겠다는 것이다.
셋째,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강한 국가 일본의 재건’을 내걸고 국방비 증액과 3대 안보문서 개정, 기타 안보 제도 변경을 통해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대만 사태’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일 수 있다는 튀는 발언으로 중국과의 전방위적 갈등을 초래한 다카이치 외교도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식품 관계 소비세 동결,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천작업도 단행했다. 이시바로 대표되는 당내 리버럴 세력을 약화시키고 구 아베파 인사들을 공천하여 지지세력 확장전략도 꾀하고 있다. 일본의 미디어가 내놓은 현재의 선거 판세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의 낙승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은 465석 중 199석으로 34석을 지닌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으로 과반수 233석을 가까스로 턱걸이하고 있지만, 총선 후 연립여당은 과반수를 무난하게 넘겨 다카이치 정권은 당분간 장기 안정 정권으로 순항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전략적 공조 협력, 셔틀 외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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