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 계획을 두고 “수도권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부족 해소라는 단기 처방은 이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데 있다. 서울에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배정됐다.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인기 지역(1만6000가구)을 포함한 경기권에 2만8000가구가 집중됐다.
수요가 몰린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 논리상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될수록 수도권 집중 구조가 굳어진다. 이번 대책이 균형 발전 관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역 일자리·금융·세제 정책을 함께 묶은 ‘구조적 전환’ 없이는 수도권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한 번 집을 사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지방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려면 수도권 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명확한 금융·세제상 우대가 필요한데, 그런 정책은 거의 없다”고 짚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매년 수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이동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면 쏠림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 여력이 약화된 흐름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은 국내 이동자 수는 611만8000명으로 1974년 이후 51년 만에 가장 적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 준공 실적이나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도 이동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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