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식음료에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고 거둬들인 부담금은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의제로 꺼낸 데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과 이를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과 흡연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해외에서는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확산했다.
국내에서는 21대 국회 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1000~2만8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 부담금 징수 범위나 정책의 역효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담금을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나 빵 등 다른 가공식품에도 부과할지,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내는 ‘제로 슈거 음료’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강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기초생필품으로서 대규모로 소비되는 설탕에 대한 부담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가당음료 소비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비만 대책 등 건강증진정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발해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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