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과 정면충돌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국방부 기자단을 따로 만나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유엔사 간 갈등이 공개적인 충돌로 확전하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DMZ법과 정전협정을 함께 검토한 결과 두 체계는 법리적으로 공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의 DMZ 출입 결정권을 모두 부정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DMZ 남측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국 정부가 주권을 발동하면 유엔사 관할권을 빼앗아갈 순 있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출동하게 되고, 엄청난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DMZ법이 시행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체계에서 이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유엔사가 문제 삼는 법안은 한정애·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더해 강원 고성 지역의 ‘DMZ 평화의 길’ 일부 구간을 재개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엔사는 이런 움직임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상 군사적 관리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언급된 유엔사 권한 범위인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평화적 목적까지 유엔사가 관할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DMZ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 장관은 지난달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DMZ 출입을 거부당했을 때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은 서문이 아닌 본문 조항과 후속 합의서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전협정 제1조 8~10항과 1954년 체결된 후속 합의서는 DMZ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했다. 이 ‘책임’의 범위에는 군사 활동뿐 아니라 민간인 출입과 민사 행정까지 포함된다는 게 유엔사 측 입장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김 차장의 출입 거부와 관련해 “폭발물 안전사고 직후 상황으로 현장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다시 전쟁이 발발된다면 책임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만큼 DMZ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 군사협력 문제로까지 튈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부딪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유엔사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박준상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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