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등록금과 채용 등 대학 운영 전반이 정부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 주체가 되는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자율성 훼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학이 기타 공공기관처럼 교육보다는 경영 효율화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서울대와 인천대에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자료를 제출받았다. 두 대학은 국립대 중에서도 정부 출연 재원에 의존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이란 점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한 ‘경계선 기관’이기도 하다. 재경부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두 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달 중 검토·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학은 없다. 다만 전국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가 설립·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별도 법률에 따른 책임경영체제를 갖춘 공공보건의료 핵심 기관이라는 점이 지정 근거다.
서울대와 인천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등록금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참여한 적 있는 한 전문가는 “정부가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학 입장에서는 경영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단 교수와 직원 채용·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일종의 공공기관 ‘인건비 상한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따라 대학 인건비와 정원, 신규 채용이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교수·연구 인력을 늘리는 일도 대학 내부 판단만으로는 어려워진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경영평가 대상이 되면서 운영 방식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총장은 매년 정부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가 나쁘면 임기 중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학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연구보다 경영 효율성 등이 우선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와 인천대의 공공기관 지정이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우 교수는 “총장 평가, 정원·조직 운영, 인건비 결정까지 영향을 받아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 역시 같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와 인천대는 재경부에 대학의 법적 지위와 운영 특수성, 공공기관 지정 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시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학 내부에선 올해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대 예산과 운영 방식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점 때문이다. 여기에 국립대 전반의 경영 효율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정부가 관리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차이를 지적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구조조정 압박 역시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가 공운법 체계 밖의 기관들을 단계적으로 관리 틀 안에 들이려는 정책 흐름 속에서 두 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검토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운위 위원 경력이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며 “소규모 기관 통폐합과 관리 체계 단순화, 재정 책임성 강화가 추진되는 맥락에서 대학도 재분류 검토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