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국가에 관세로 압박한 뒤 목적을 달성하면 철회하기를 반복해 왔다.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도 그의 입 앞에선 소용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세계는 1년 넘게 끌려다니며 협상과 아첨, 보복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어느 국가도 아직 미국과 무역 협상을 완결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합의된 15% 관세율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출범한 지 엿새 만인 지난해 1월 26일 콜롬비아를 첫 번째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다. 당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에서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추방된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수도 보고타로 날아오던 미군 항공기 2대의 착륙을 불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했다”며 콜롬비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 즉시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은 2022년 콜롬비아 최초로 좌파 정권을 출범한 페트로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페트로 대통령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기 투항’해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수용했다.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중남미 좌파 정권에 대한 압박을 확대했다. 주요 표적은 ‘남미 좌파의 대부’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율을 차등한 일명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브라질에 부과한 10%와는 별도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 우파 인사들을 박해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관세율을 50%로 끌어올렸다. ‘대미 강경파’인 룰라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50%의 관세율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북대서양 양안의 핵심 동맹국에도 날아들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의 경우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라는 명분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도 추가관세를 부과받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10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 연고 구단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진출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미국 방송에 송출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7년 4월 대일본 관세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왜곡이자 적대 행위”라며 캐나다에 대한 10%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온타리오주가 광고를 중단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영국은 지난해 5월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시달렸다. 10%로 동결한 관세율은 수시로 인상될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대한 영국과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나흘 만에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전략이 되레 약점을 노출한 적도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은 한때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145%,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율이 125%까지 치솟을 만큼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으로 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희토류가 트럼프 행정부의 취약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13시간여 만에 ‘90일 유예’를 발표하자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채권·주식 시장 붕괴를 걱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으로 이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을 굴복시키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태도를 바꿔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며 “올해에도 무역 갈등이 계속된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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