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에 휘둘리면서 의사 수의 추계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인데 증원 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을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의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논의하기로 한 3개 수요·공급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하한선인 4262명은 직전 4차 회의에서 결정된 최소값 2530명보다 1732명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년)으로 나누면 연간 700~800명대 증원이 가능하다.
보정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한선을 높이려 했으나 의료계가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보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숙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까지 결론이 날지도 불투명하다.
의사 인력 추계는 보정심 회의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704~1만1136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열린 2차 보정심 회의에는 하한선이 5015명으로 낮아진 수정본이 보고됐다. 4차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 모형을 추리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규모가 가장 크게 나오는 모형들이 제외됐다.
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국민일보에 “회의를 할 때마다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의사 공급 부족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사들의 반발만을 고려해 계속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인다면 정책 고려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축에 눈을 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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