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캠페인을 벌여 일평균 생활폐기물을 60t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서울 쓰레기 약 26t이 매일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 1명당 연간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 운동이다. 시는 서울 생활 인구 1000만명이 매일 60t을 감량하면 2년간 4만4000t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는 자치구 1곳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맞먹는 양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분리배출 실천 서약 챌린지’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등 시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앞서 지난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되던 약 889t이 매일 민간 소각되거나 재활용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일평균 26t은 충북, 충남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는 매일 생활폐기물 2905t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쓰레기 0.9%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벗어나 비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을 서울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신설하고 강남·노원소각장을 현대화해 2033년까지 일평균 공공 처리량 2700t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생활폐기물 100%를 서울 내에서 공공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29년 완공 목표였던 마포소각장은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강남·노원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핵심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비수도권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충북도, 청주시는 소각 허가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하면 민간 소각장 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쓰레기를 최대한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수도권 민간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공공 소각장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비용이 39% 늘어난다. 다만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헌 기자, 청주=홍성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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