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명확한 현실 인식과 공정한 부담 분담이 억제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며 한국의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를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방어에 머물렀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역내에서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을 제외한 육·해·공 전력 대응을 우리 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성 발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동맹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했고, 콜비 차관도 핵잠수함 도입이 한·미 군사 동맹을 격상시키는 이정표라는 데 동의했다.
콜비 차관은 26일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키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한국은 이를 가장 잘 이해하며 실천하고 있는 나라다. 정책차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증강, 역내 활동 확대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물리적 사실”이라며 대중 견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배치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지에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본토 방어 집중과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동맹의 자주적 방위 역할 강화를 담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설계한 인사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더 제한적인 미국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위협에 대한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 접견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도입이 동맹에 대한 기여 확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선 상응하는 전략 자산과 권한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핵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콜비 차관 접견 후 “한·미 양측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예슬 송태화 이동환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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