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에서 한국에 북한을 억제할 주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이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서반구 안보 등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고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일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안보 전략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34페이지 분량의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확장 억제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NDS는 또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DS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위 문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생략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NDS는 “북한 핵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NDS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NDS와 함께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4년마다 발표된다. 미 국방부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혀 ND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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