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일본에선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높이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NDS에는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방위비 목표는 없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5%로 증액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군사비 3.5%, 안보 관련 1.5%로 구성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인터넷 토론회에서 “5%라는 정확한 수치는 직접 듣지 못했다”며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만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방위비가 GDP 대비 2%로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이것만으로 충분한 금액”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5%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이날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소개하고, 그가 방위비 증액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사카와 평화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NDS는 제국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대 요구에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 방침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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