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벽두부터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는 바로 일본 유사’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진행된 중·일 갈등의 파급효과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일 양국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방력 증강 계획을 군국주의의 부활 시도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은 과거의 영토 분쟁 차원을 넘어 대만 문제라는 ‘핵심 이익’과 직결돼 있어 파급력이 남다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중·일 간에는 과거 역사 갈등부터 시작해 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두고 몇 차례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갈등이 영토 주권 문제에 국한됐다면 현재의 갈등은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직결돼 있어 타협의 여지가 현저히 좁다. 또한 2010년 당시와 달리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됐고, 일본 역시 다카이치 정권이 높은 국내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중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강대강’ 대치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의 양상이 비난의 주체, 내용, 수위 면에서 전방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돼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및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역시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 등 막강한 일본의 반도체 부문 소재 경쟁력을 이용하는 경제 전면전도 가시화 상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와 진영 대결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안보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경안일체(經安一體)’ 현상이 뚜렷해지며 진영 간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군비경쟁 가속화와 제1 도련선의 불안정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와 일본의 남서 제도 방위 강화가 맞물리면서 동중국해를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집도가 높은 ‘화약고’로 변모시켰다. 여기에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무기화 확대도 우려된다. 이미 안보 갈등은 경제 영역으로 전이돼 ‘공급망의 무기화’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내 국가들에 안보 우선의 공급망 재편(Reshoring, Friend-shoring)을 가속화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저해하고 블록화를 초래하는 경제 협력의 파편화 초래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신냉전적 진영 대립’을 활용해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구할 것이 자명하며, 한국의 동맹 리스크가 더욱 복잡해질 개연성도 확대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갈등 현상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향후 동북아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을 형성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와 원칙 있는 외교, 복합적인 경제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위기관리 소통 채널의 다중화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안보 태세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전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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