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 등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통해 “이재명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려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미국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이들은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의 지배력을 위협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정부가 행정 권한을 무기화해 쿠팡을 전례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논쟁적 인물인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초기부터 미국 전반, 특히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쿠팡 조사 강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까지 포함해 수백명의 공무원이 사실상 돌격대처럼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 대우 의무 등을 어겼다”며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재현 최예슬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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