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용 1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해야 하지 않을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4%를, 10년 이상은 최대 80%를 공제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론화한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1년 문재인정부가 도입했지만,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5월 10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전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이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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