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처우에 관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에 조사 및 무역 제재 조치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는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 투자사와 한국 정부간 중재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90일간 협의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사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쿠팡을 상대로 과도하고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옥스 측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 규모와 속도가 과도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은 또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금융·관세 조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거의 무관한 전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며 “차별적 조치의 중단과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의 회복”을 요구했다.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공청회 등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대응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이서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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