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교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이 또 드러났다. 대형 사교육업체 소속 ‘일타강사’들과 문항 거래를 해온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시험 문항을 사교육 업체로 유출해온 교사들이 적발됐다. 일부 교사의 일탈이 공교육의 신뢰를 허물고 있어 사교육과의 유착 고리를 끊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2일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현직 고교 교사와 학원 강사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학평과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공개해야 한다.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학평 문제지 사전 유출을 공모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학교로 배송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무단으로 개봉해 유출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도 적용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4일 시행된 고1 학평 문제지와 정답지가 약 3000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사전에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한 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 사이 금전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분이나 자료 공유 차원에서 문제지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의 문제지·정답지 유출은 일부 학원이 문항을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지만 직접적인 문항 유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원 시험장에서 일부 학원이 미리 뺀 것으로 알고 있다”며 “N수생들은 평가원 모의평가를 학원에서 치르는데,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들의 ‘정보력 과시’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평이나 평가원의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고교생들이 자신의 객관적인 학력 수준을 측정하고,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고교 내신성적에 반영되거나 실제 수능 문항은 아니지만 사교육 업체에 사전 유출되면 수험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능 모의 문항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일타강사로 유명한 메가스터디교육 소속 현우진·조정식 강사뿐 아니라 대형 사교육 업체인 시대인재 등이 교사들과 문항 뒷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도경 권민지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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