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인지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이 22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는 관련 없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하고, 김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수수 사실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씨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김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죄가 경미해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검의 기소가) 너무 관련성이 없어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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