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을 애써 외면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 절차가 남은 만큼 사법적으로 확정된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지지층 결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내란 프레임을 강화해 당 존립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선고 이틀째인 22일에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대변인 입장 외 공식 대응은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도부 인사는 한 전 총리 1심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예고됐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성 우파를 지지 기반으로 둔 장 대표의 방향 선회는 불가능하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밝힐 공간도 축소됐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도 최종 결과를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 당의 현주소”라며 “‘윤어게인’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재판부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현 지도부가 절윤(絶尹)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당 안팎에선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공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 판단은 앞으로도 줄줄이 계속될 것이고,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중형 선고가 나오면 그때는 당의 존립 문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물리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간 제대로 절연하지 않다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시화돼서야 부랴부랴 절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이 내란, 친위쿠데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을 해달라”고 밝혔다.
내란 판결이 지방선거 보수 대연합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의 경우 ‘계엄 반대, 탄핵 찬성’라는 스펙트럼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느슨한 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계엄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한 황망한 범죄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1심 사법부의 잠정적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형민 정우진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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