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유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족들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한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1·2심에선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장애사유가 해소된 헌재 결정 때로부터 잡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 시점에 시효가 살아 있다고 봤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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