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이견이 분출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말을 아껴왔던 온건파의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의총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중수청의 수사범위 및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 사전 취합·선별한 10개 안팎의 쟁점을 기초 삼아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의견으로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 입법예고안을 주제로 처음 열렸던 의총에서 다수 토론자가 정부안에 문제 제기 성격의 질의를 던졌던 것과 대비된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것은 수단과 과정일 뿐 목표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두고 아주 예외적으로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도 재차 세심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하루 뒤 열린 이날 의총에서 복수의 의원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물론 그간 목소리를 키웠던 강경파도 쉽게 물러설 태세는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 등은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역설했다. 추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형사사법 절차에 구현하는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나고 경찰 수사는 부실하다는 전제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미 다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외에도 여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내 추가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오는 26일 종료되는 입법예고 기간에 최대한 맞춰는 보겠으나 그 뒤로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다시 열어 추가로 토론 내지는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며 “꼭 입법예고가 아니더라도 (정부에) 다양하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윤예솔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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