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개방 등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불협화음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을 찾아 중단된 평화의 길을 재개방하겠다고 하자 유엔사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 한 달 전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DMZ 법안’을 당정이 추진할 때도 유엔사는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행보에 유엔사가 잇따라 “DMZ 내 출입 승인 권한은 유엔사의 관할”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양측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개방됐다가 2024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11개 코스 중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가 중단됐다. 통일부는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차원에서 3개 구간 재개방을 올해 추진하기로 한 뒤 정 장관이 이번에 방문했다. 재개방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가 시작부터 유엔사의 벽에 부딪힌 격이 됐다. 통일부 측은 22일 “관계기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했지만 돌파구가 쉽게 마련될지 의문이다.
DMZ 출입 등을 둘러싼 갈등은 종종 있었다. 유엔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철도 현지조사 통행을 막았다. 지난해 7월엔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을, 12월엔 청와대 관계자의 현장 방문을 불허했다. 평화적 목적의 방문·교류를 막는 건 유엔사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방식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임에도 현 정부 들어 신경전처럼 비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정 장관은 DMZ 출입 통제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통일부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 불참하며 독자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 회복에 대한 열망은 이해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조급함은 미·중 갈등 등 외교적 긴장감이 높은 요즘같은 때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터에 유엔사와의 잇단 갈등은 한·미 동맹 마찰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온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주도권과 속도에 매몰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와 협의가 중요하다. 그래야 원하는 교류협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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