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해임이 허용된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심지어 붕괴할 것이다(브렛 캐버노 미 연방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사진)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2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미국 언론은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해 트럼프의 연준 장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이날 약 2시간의 변론 동안 쿡 이사 해임이 연준의 오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수 우위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 쿡 이사 해임을 허용할 경우 향후 대통령들이 연준 이사들을 “마음대로” 해임하려는 시도에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사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며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쿡 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대법원은 그동안 긴급 심리 요청 사건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잦았지만, 쿡 이사 사건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으론 처음으로 연준 이사에 임명된 쿡 이사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8월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가 취임 전인 2021년 낮은 금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이후 법원의 무효 판결로 쿡 이사는 복귀했다. 이날 변론에는 제롬 파월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참석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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