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영 칼럼] 중수청·공소청이 제2의 공수처 안 되려면

정부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중이다. 강경파들 사이에선 ‘검찰 제국 신설안’이라는 과격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은 없던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왔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주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겠다는 그림이다. 강경파들은 “정부안대로면 검찰의 권한이 줄기는커녕 더 강화된다”고 반발했다. 중수청은 검찰 특수부의 확대 버전이고,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청이 이름만 바꾸는 형태라는 비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주면 검찰청이 2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토론은 격렬해지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긴 쉽지 않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던 과거의 잘못은 명백해 보인다. 때문에 검찰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다만 현재의 논의 과정은 미덥지 않다. 2020년 12월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는 전진한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 예외가 인정됐다”고 자축했다. 5년이 지났고, 환호성은 사라졌다. 변변찮은 수사 실적에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번 검찰 개혁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다. 정부안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수청도 수사하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하게 된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수사 기관 간 협조가 잘 이뤄질지, 억울한 민원인은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수사기관 간 견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가늠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가 그랬다. 경찰 권한을 늘리고 검찰 권한을 제한한 그림이었는데, 변호사와 수사 담당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졌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경찰 업무량은 증가하고 다른 치안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잡한 형사사법 체계가 좋을 리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약범과 사기꾼도 잘 잡아주면 좋다. 이름조차 생소한 기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기관의 권한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여당 내부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보기에 불편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뒤 출근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처음 부닥친 문제가 ‘복사’였다고 한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 검찰 등과 연결된 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KICS)조차 없었다. 1년 넘게 문서 복사와 수발에 고급인력이 투입됐다. 인력도 부족했고, 검찰은 공수처에 비협조적이었다. 공수처 출신의 변호사는 “애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변명일 수 있겠지만, 정부·여당이 새겨들을 지점이 있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건 문제가 없다.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줄인 이후다. 정부·여당의 논의는 검찰 권력을 줄인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머릿속으로는 수사도 잘 되고 기소도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이다. 형사사법 체계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형사사법 체계의 주소를 바꾸는 일이다. 무척 복잡한 주소체계다. 이런 복잡한 일을 ‘검찰은 나쁜 놈’ ‘검찰을 해체하라’는 플래카드만으로 해낼 수 없다. 중수청법 공소청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역할도 정교하게 가다듬고, 국민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디테일을 설계해야 한다. “검찰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분노와 구호를 걷어내고, 검찰 개혁과 개혁 이후를 설계했으면 한다. 이대로라면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제2의 공수처, 제2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도영 수석논설위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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