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급등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은 실질적인 공급을 통해 잡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투자 자금이 부동산 대신 금융으로 옮겨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대신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최대한 미루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오른 상태에서 전국 단위로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동원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10.02%, 1.04% 오른 반면 5대 광역시와 기타 지역은 -1.76%, -0.76%씩 하락했다.
양극화한 부동산 문제는 ‘공급’과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투 트랙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 계획 수준이 아닌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지역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수요를 금융으로 돌리는 정책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땅·건물을 사려 하는 수요를 유용한 금융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며 “생산적 영역인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요 분산이라는 방향성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 지역에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을 언급하며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고 지방으로 갈 수 있게 각종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5월 9일 일몰)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며 “이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이) 50억원 넘는 곳만 보유세를 올리자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정책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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