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 선고에서 “12·3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관(사진) 부장판사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한 뒤 목이 멘 듯 5초간 침묵했다. 이어 “(내란이 종료된 것은)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며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친위쿠데타로 부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이른바 ‘계몽령’이었고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는 등 단호한 태도로 소송을 지휘해 왔다. 지난해 11월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꾸짖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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