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이례적인 재심사 과정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재 결론에 도달했지만 정보 교환을 통한 실익 여부 등을 두고 은행 측 반발이 크다. 항소심으로 이어져 법원에서 결론이 난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이르기까지도 지난한 시간을 지나왔다. 2023년 2월 시중은행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해 이날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약 3년이 걸렸다. 문제가 된 것은 핵심 쟁점 사항인 ‘은행들의 정보 교환이 실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4년 11월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은행들의 정보 교환이 실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추가 입증이 필요해서다. 거래 조건을 직접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경쟁 사업자끼리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제재하는 첫 사례인 만큼 거듭 신중을 기했다. 핵심 쟁점을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정보 교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LTV 관리는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고도 항변한다.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는데, 은행이 굳이 LTV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까지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LTV를 높이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반대로 낮추면 대출금 회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4개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담합을 한 것이 맞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 결과 LTV가 대출 가능 금액, 대출금리, 상환 조건 그리고 대출 기간 등 대출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4개 은행이 기업 LTV를 낮춰 결과적으로 사업자 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특히 기업 담보물의 LTV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부족한 대출금은 신용대출을 받게끔 유도해 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오히려 정확한 LTV 산정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했고 기업에 적절한 자금 공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고도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정위 심사 당시 쟁점들이 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항소심 판결을 맡을 고등법원의 시각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장 사업자들의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시 고법 판례가 제재 수준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경쟁 사업자들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적이 전무하다 보니 법원으로선 참고할 만한 판례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법리를 일반 담합의 법리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은행 전체가 소송이 들어올지 일부만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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