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혐의로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은행들은 LTV 정보를 교환하며 총 7조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LTV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LTV 기준을 비슷하게 맞춰왔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 실무자들은 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수시로 요청·제공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로 받아 직접 입력한 후 파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치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각 은행은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행 평균’에 맞춰 LTV 상·하향을 조정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LTV는 비담합은행보다 평균 7.5% 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공장·토지) 부동산의 경우 격차가 8.8%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은행 간 담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대출은행 선택권도 줄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문을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담합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교환이었다. 굳이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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