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 명물인 속초아이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오권철)는 21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속초아이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민자 사업이다. 민간업체는 2022년 3월 속초해수욕장 일원에 92억여원을 들여 대관람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민간업체가 대관람차 시설을 기부 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통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 감사를 벌여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속초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대관람차 해체, 원상회복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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