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일이 많아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면서도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존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여당 강경파의 반발을 달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치의 남용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제도적 완성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했다”면서 작심한 듯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사와 개혁 조치 등 검찰이 관련된 것은 왜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다 검찰의 업보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첫 번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 것”이라며 “막 쥐어짜서 (사건 관계인이) 자살하고, 죄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한번 봐줄 테니 얘기하라’면서 조작해 애먼 사람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국민이 지금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권한은) 남용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적 완성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음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 문제를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검찰 글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고 해’ 하고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조직개편 문제를 두고도 “공소청과 중수청, 그것은 나중에 더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입법 단계가 아닌 만큼 여당 내 숙의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는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의 가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 같은 인권 보호”라며 “검찰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것은 수단과 과정일 뿐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분명히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게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검찰개혁 논란의 또 다른 한 축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 그런 것 정도는 해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것처럼 단정하고 일부는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더니 이 문제가 전면에 등장해 서로 다투고 있다. 이게 어려운 거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검찰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미움 탓에 갈등이 생겨 숙의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을 두둔했다. 그는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나. 한 10%쯤 되느냐”며 “최소 1000명 이상의 검사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을 처벌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검찰로부터 핍박받은 당사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찌 보면 이 진짜 마녀 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다 검사 사칭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에 검사들도 관련이 있었다. 대장동 사건, 그것도 검사들이 한 패로 해먹은 것”이라며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돌아봤다.
최승욱 이동환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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