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15년을 훌쩍 상회하는 중형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기다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 낭독 서두부터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의 내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처음 나온 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이는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면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적용한 대부분 혐의에는 유죄가 선고됐다. 계엄에 외관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에 개입하고, 윤 전 대통령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막지 않은 행위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유죄 근거가 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애초 특검이 적용했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막아섰어야 할 한 전 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선고를 들었다. 이따금 옅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 때 얻은 발언 기회에서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과 회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현수 성윤수 윤준식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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