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려면 30조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재명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2024년 25.3%였던 지방세 비중을 임기 내 3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세 세원을 신규 발굴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는 2014년 61억7000조원에서 2024년 114조1000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는 205조5000억원에서 33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5.5% 상승했다. 총조세(국세+지방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3.1%에서 2024년 25.3%로 2.2% 포인트 올랐다.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이 7.5대 2.5인 셈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이다. 보고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선 2024년 총조세를 기준으로 지방세 세원 30조1000억원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세 중 21조2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2024년 총조세는 450억6000억원으로 국세 336조5000억원, 지방세 114조1000억원이었다.
보고서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세 확충 수단으로 꼽았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수다. 2010년 도입 당시 5.0%였던 전환율은 현재 25.3%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수는 2014년 5조8000억원에서 2024년 2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5%에서 22.7%로 확대됐다.
정부는 7대 3 목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하고 올해 상반기에 종합적인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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