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13분 만에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으로 인정되는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온 순간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을 잣대 삼아 다음 달 19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내란죄 유죄 판단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혐의 판단에 앞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졌다. 재판부는 내란죄 구성 요소인 ‘국헌 문란’과 ‘폭동’을 모두 인정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중 국헌 문란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령한 포고령이 근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형법 91조 2장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다.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됐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 등을 동원하고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구금을 실시하려 했던 점은 폭동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폭동의 정의를 두고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인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이라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혐의가 인정된 것에 더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선고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사안에서 비슷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재판에서도 참조를 하게 된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기본적으로 형이 높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감경 사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다음 선고에서도 중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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