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친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이어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정책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의 비협조가 선을 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하는사람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념 확대 없이 입증 책임만 바꾸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되 노동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내부에선 민주노총이 법안을 비판하는 방식이 지나치다고 본다. 시대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다툴 수는 있지만 ‘노동부 대책은 의미 없으니 하지 말자’는 식의 입장은 건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신노동자를 전통 노동법의 전면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를 훼손해 ‘찢어진 노란봉투법’이 됐다는 이유로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김영훈 장관의 여러 차례 공개 러브콜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의 발언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 민주노총 건물 임대료 예산 55억원까지 확보해줬는데 건건이 반대만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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