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의 ‘민사·형사상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신매매 피해를 국가가 공식 인정하면서도 임금체불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확인서를 증거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국민일보 2025년 12월 18일자 12면 참조)에 따른 조치다.
2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달 18일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도 새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피해자 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심사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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