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남북 간 평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비핵화가 아닌 중단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석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는 얘기가 남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 삼중 철책을 설치하는 행보를 언급하며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며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북·미 대화, 남북 대화로 연결되는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는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게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더는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이상을 포기하지 말되 현실적인 중단 협상부터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관해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과 신뢰 제고가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 교류나 관광 등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3일 가진 회담을 두고는 “한·일 관계가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고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해야 한다.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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