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산업과 사회를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이 된 지금, 우리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협회장으로서, 그리고 업계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 산업계가 AI 기본법 제정을 그토록 간절히 염원해 온 이유는 명확하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은 부재했기 때문이다. 챗GPT 등장 후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제조, 의료, 금융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불확실성이라는 안갯속을 걸어야 했다. 실제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출시를 주저하거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규제의 모호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로 인해 AI 기술을 전통 제조업에 접목하는 공정 혁신이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로봇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겪었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본법은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트랙’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과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 Team)’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결정한 것은 현명하고 실용적인 조치다.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는 기업에 섣부른 규제는 성장의 싹을 자르는 칼날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이제 공은 우리 산업계로 넘어왔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 준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은 치열한 혁신으로 화답할 것이다. 우리는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스며들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AI 기본사회’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협회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AI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이미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한국의 앞선 AI 기술력과 도입 경험을 주목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수요를 발판 삼아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AI 기본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법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AI 모범 국가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산업계 또한 그 여정의 가장 앞단에서 쉼 없이 달릴 것을 약속드린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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