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는 정부가 임명하던 관선 시대에 비하면 분명한 진전이다.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지방 행정과 예산을 견제하도록 한 것도 진일보한 것이다. 199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시대를 연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빛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제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을 두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는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지역 일꾼들이 진입하고 활동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이들은 더 이상 지방의회에 도전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신 돈과 인맥으로 무장하고 이권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정치 마이너리그처럼 돼버렸다.
최근의 공천헌금 사태는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은 서울 동작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탄원서가 공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을 해당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천헌금, 공천 장사라는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돈으로 공천을 사려고 자신에게 접근해온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000만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다”며 “그게 어찌 지금 수사당하는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느냐”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에서 양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면 절반쯤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공천은 지방선거의 핵심이고, 지방선거의 수준을 결정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만족도는 사실상 공천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작은 규모의 선거이고 후보자가 많다 보니 공천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 틈에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은 지역 정치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천’을 시도한다. 말 잘 듣는 사람, 돈이든 뭐든 이익을 줄 만한 사람, 앞으로 자기 자리에 도전하지 못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공천을 받으려는 이들, 공천을 받은 이들은 그 대가로 의원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거나 식사비 등을 대신 내주고,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를 대고, 행사 동원에 참여한다.
오는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열린다. 이번에도 공천헌금 문제 같은 건 모른다는 듯 선거를 치를 순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보면서 공천헌금을 냈나 안 냈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지방선거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개혁을 위한 양대 정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광역의원 비례 비율 확대 등 개혁안들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지방주도성장’을 내거는 등 지방 살리기에 힘을 주고 있다. 지방선거 개혁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지방정치를 이대로 둘 순 없다.
김남중 편집부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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