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 몇 주 전 국무총리의 이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재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과거 정부의 비슷한 선언을 들어왔다. 문제는 늘 그다음이다.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물론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속도는 회의실의 논의보다 훨씬 빠르다. 숫자로 정리된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도, 누군가는 오늘도 홀로 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자살 예방은 연구 과제가 아니라 즉각 작동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다.
최근 자살 예방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대화하며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다. 일본도 자살률이 급증하며 사회적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와 다르게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자살 예방을 특정 부처의 업무로 여기지 않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과제로 격상시켰다. 그는 일본을 “국가 전체의 구조를 바꿔 성공한 나라”라며 부러워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산하 한 부서의 업무로 머물러 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행정 체계 안에선 그저 ‘업무 분장’의 문제가 된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위기, 직장에서 쌓이는 절망,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노인들의 문제를 과연 한 부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28명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숫자였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고통은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내려놓았다. 이 문제를 과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한 부서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만 볼 수 있을까.
교사의 죽음은 개인의 취약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과도한 행정 업무, 학부모 민원, 평가와 경쟁, 고립된 노동 환경이 누적된 결과다. 교육 정책과 노동 구조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심리 상담을 연결하겠다”는 사후 대책에 머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자살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니다. 오래된 신호들이 무시되고, 도움의 문턱이 너무 높을 때 벌어지는 사회적인 시스템 실패의 결과다. 자살 예방을 우울증 조기 관리라는 보건 영역으로만 축소하는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자살은 삶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신호다. 당연히 교육, 노동, 복지, 종교,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다.
자살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다. 현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직접 만나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이미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통일부 등 거의 모든 부처 사업에서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재난 현장에서, 탈북민과 이주민 곁에서 이들은 묵묵히 생명을 붙들고 있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명확한 법적 틀 없이 사업 단위로 소모되고, 전문성은 평가받지 못한 채 ‘보조 인력’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들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일이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 없이는 어떤 자살 예방 정책도 공허하다. 간담회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국 국가의 품격을 드러낸다. 지금 시급하게 변화해야 할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다.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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