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마련 후 10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와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김 총리 판단에 따라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가동한 결과다. 합동 조사 결과 이 사건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해 이를 테러로 지정하고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은폐 여부, 윤석열정부 시절 테러 미지정 경위,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인멸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총리는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테러대응체계 혁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활성화, 대드론시스템 구축·보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국가 주요행사 10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 실시 방안이 담겼다.
최예슬 임송수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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