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띄운 것은 국민민주당과의 연립 확대가 여의치 않고 중·일 갈등이 격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강행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27석을 가진 국민민주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국민민주당 측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가 나오면서 해산을 통한 의석 증대로 기울었다”도 전했다.
또 ‘대만 유사’ 발언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정국이 안정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한다. 신문은 총리 주변인을 인용해 “정권이 안정되면 중국 측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다. 중의원 해산에는 그 의미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중의원은 자민당(196석)이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34석까지 합쳐도 과반(총 465석 중 233석)에 3석이 미달한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여당 과반을 넘어 자민당 단독 과반을 이번 해산의 목표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2021년 중의원 선거가 마지막이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위해선 현재보다 37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을 과반 확보하고 상임위원장도 독점해 국정 운영이 안정적인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을 차지하거나 전체 상임위 과반 의석에 이르는 ‘연립 정당 안정 다수’인 243석을 확보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 일정은 27일 공시되며 투·개표는 다음 달 8일 치러진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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