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고리로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확장 재정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원 확대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발언 이후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쳤고, 청와대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 제안을 언급하며 “영화계, 문화예술계가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한국 문화가 주목을 받는데 기반이 붕괴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때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연극인 간담회에서 “우리가 문화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문화 예산은 아직 1%대 수준”이라며 “이것을 두 배로 하는 정도의 드라이브를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대통령도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 대통령이 거듭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채권시장 약세가 확대됐다. 특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653%까지 급등하며 2004년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급히 수습에 나섰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일보에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시행 여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일종의 특혜를 받는 영역”이라고 지목하며 “무죄나 공소기각이 되면 보통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데, 특정한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 법원이 잘못했고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만, 특정 정치 영역에 대해서만 그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검찰을 두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생리대가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는 “아예 위탁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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