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되려면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에서 수련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도 서울은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의 의사난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14개 시·도)에 소재한 의대가 있는 32개 대학이다. 해당 권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이다.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의 10%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 비수도권 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대는 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받은 비용 전액과 이자를 합산해 반환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은 뒤 10년간 지정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 지역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3개월간 면허정지가 된다.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전체를 지역의사제에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을 검토한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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